법률 Q&A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유아미술학원에도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미술학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유아들을 유치원 대신 미술학원에 다니게 하여 청구인들의 유아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을 방해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