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