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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7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 아니라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그 결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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