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노동부장관이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송출국가의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 구직자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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