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지체상금 약정은 계약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서 기재대로 효력을 갖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