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이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고려합니다. 즉, 피해자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액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이념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할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