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