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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다루나요?

Answer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는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 이용 수수료, 우체국예금 자금 운용,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다룹니다.1.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2.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3.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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