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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적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가리키며, 이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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