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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항계정의 세입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항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소음부담금, 공항개발사업 및 비행장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주단지 분양대금,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차관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됩니다.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10.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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