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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널목 개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nswer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됩니다.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일 때 도로관리청 나. 가목 외의 도로일 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2.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가. 접속 철도일 때 철도시설관리자 나. 접속 도로일 때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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