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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계정의 세입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차관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국고 수입금, 그 밖에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구성됩니다.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7.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8. 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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