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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해행위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한 채권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거나 그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이 해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채권이 사해행위의 실행 시점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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