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