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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조건 이행 기간에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조건을 이행할 수 없으면 사유가 없어진 후 남은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1.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징집 또는 소집3.「의료법」에 따라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4.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5.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 수습을 받는 경우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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