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며, 어떠한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나요?

손해액은 실제 손해와 의료 과실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