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계약에서 판매자가 중고차의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판매자가 중고차의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과장이나 허위 광고는 일반 상거래 관행 내에서 시인될 수 있지만, 거래의 핵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악의적으로 숨길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이력이 주요 골격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