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중간확인의소)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 및 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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