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됩니다. 이에 관한 판단은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