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