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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11조에 따르면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합니다.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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