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사고 전후 직업, 연령, 성별, 그리고 사고 후 지속적인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기왕증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해야 합니다. 특히, 영구적 장해와 한시적 장해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적용 직업계수를 고려하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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