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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집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 시행, 빈집의 관리,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1. 빈집의 소재 현황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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