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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를 통해 해지동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를 통해 해지동의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작성 당시 창아의료재단 측의 명확한 동의와 참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녹취록이나 확인서 등은 해지동의서가 창아의료재단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35조에 의한 대리행위의 불법성을 근거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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