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된 다음 날부터,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보관한 다음 날부터, 소송사건으로 인해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 국고에 귀속됩니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