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6조에 따르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전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피해자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손해를 감소시켰거나 피해 발생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