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특별한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71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각 도급계약의 공사와 관련한 사실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성격 및 필요 경비, 그리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대가를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로 체결된 경우에도, 공사 완료 후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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