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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인이 부동산의 불법 증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개인이 부동산의 불법 증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개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한 경우, 중개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불법 증축 부분을 사전에 조사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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