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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한 실제적 의사가 일치하는 자로 보아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자가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인식되었을 경우, 그 자가 계약 이행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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