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게시 행위가 비방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방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댓글의 내용, 게시된 맥락, 작성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에 따르면, 인터넷에서의 정보 교환 중 비방에 해당함은 단순히 불리한 정보를 기록한 수치적인 표현으로서 평가해야 하며, 비방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경중,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