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묻는 것이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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