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개요, 위치, 시행자, 사업비용 등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와 소유자 및 권리자4. 사업시행자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9. 건물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물건조서10.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한 조서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