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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Answer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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