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판단기준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입니다. 특히, 처분 당시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그 처분행위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 시 채무자의 재산이 담보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