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이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0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없거나 불충분하더라도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판결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