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환자를 진단할 때 허용되는 과실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료진이 환자를 진단할 때의 과실 판단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완벽한 진단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진은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진단상의 과실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