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받은 사람은 같은 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형사보상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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