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섬 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섬 발전 촉진법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섬지역의 교통·통신 편익증진을 위한 운송 및 통신시설의 개선·확충, 풍수해나 재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 섬지역 환경보전, 섬지역 관광 활성화,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지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섬 발전 촉진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섬 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