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