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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Answer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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