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