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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행정사법 제9조 제3항 제3호~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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