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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Answer

행정사법 제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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