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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따라서 계약 해지 자체가 불완전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지 전에 발생한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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