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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사가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자격이 취소 됩니까?

Answer

행정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2. 동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동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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