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의 상주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든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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