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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법무부차관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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