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