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기재와 관련하여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채무자는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자 기재의 진정성 및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효력이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예: 99다68577)에 의하면, 실제로 채무가 없었던 경우, 채무자란에 형식적으로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실질적 의사를 중시하여 계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