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나요?
Answer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둡니다.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이는 검찰청법 제3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